2013년06월15일 45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화물운송업만을 3개 영위하는 자는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다.
- ② 물류 관련 단체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로 지정될 수 있다.
- ③ 국가는 인증종합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확충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류기업에 우선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로 하여금 종합물류기업 인증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없다.
-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보다 우선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에 입주하게 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로 하여금 종합물류기업 인증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없다."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. 실제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로 하여금 종합물류기업 인증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.